■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화상연결 : 윤복남 변호사 (민변 참사대응 TF)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전후 부실 대응을 놓고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소송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법률 지원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대상자인지,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사 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 연결해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희생자 유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TF도 꾸리고 법률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이후에 문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윤복남]
안타까운 희생을 당하신 유가족분들 여러 분께서 연락을 주시고 계십니다. 초기에 갑자기 경황 없이 장례를 치렀고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민변에서 법률지원활동을 하기로 했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많은 회원 변호사들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주로 하시는 질문들은 어떤 겁니까?
[윤복남]
법적으로 자기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아마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거 할래, 저러 할래 이렇게 선택만 급작스럽게 했지 충분한 논의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법적 조치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문의가 가장 많고 유가족분들께서는 자신이 소송을 낼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윤복남]
가장 1차적으로는 희생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법률지원의 대상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망하신 분의 유족들은 직접적으로 배상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호사님도 잠깐 문의 내용 소개하셨고 당연히 유족이나 생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사실 피고가 대한민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송을 한다는 게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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